|
우리나라 통상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3일부터 3일간의 방미를 통해 미 정부·의회, 업계와 싱크탱크 등 전문가 집단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 글로벌 공급망 및 국제무역질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이번 출장길에 미국 반도체협회장을 비롯한 산업계 인사를 두루 만나고 로스 상무장관과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소재 지역구의 마이클 맥컬 하원 외교위 간사 등 미 정부와 의회 주요인사들과 만났다. 싱크탱크 및 경제·통상분야 핵심인사까지 20여 명에 달한다.
유 본부장은 가장 큰 성과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미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에 대해 미 산업계가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는 점을 꼽았다. 유 본부장은 미 반도체산업협회장 등을 만나 일본 수출통제 강화조치 발표 이후 반도체 가격이 20% 이상 급등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실제 우리나라가 전세계 점유율 72%를 차지하고 있는 D램가격은 불과 20일도 안돼 3.03달러에서 3.69달러로 뛰어올랐다.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제무역질서를 흔들고 동아시아 역내 안보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유 본부장은 파고 들었다. 또 일본 조치가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정치문제 해결의 도구로 이용한 매우 위험한 선례라는 점도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그간 미국 산업계는 일본 조치의 영향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만났을 땐 ‘일본 조치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면서 저에게 직접 서한을 전달했다”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더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유 본부장은 또 “반도체·IT 업계를 넘어서 제조업계까지 참여한 이번 서한에는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수출통제정책의 변화가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업계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간 우리 정부에서 지적하고 우려한 바를 업계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생하게 확인해 줬다”고 했다. 공동서한은 컴퓨터기술산업협회·소비자기술협회·정보기술산업협의회·전미제조업협회·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반도체산업협회가 보냈다.
미국 산업을 총괄하고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로스 장관도 이번 조치가 미국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공감했다. 또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우리측 설명을 듣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 의회인사 및 싱크탱크, 각계 전문가들도 일본의 조치가 미 경제는 물론 한미일 3각 협력 등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고 목소리를 보태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주 베이징서 열리는 RCEP 장관회의 등을 포함해 다자·양자 등 주요 계기마다 일본측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 공감대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다만 일본 측은 이번에도 양자회의를 거절한다는 회신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