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제안자 우대 현실화,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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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은 건의서를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투자의욕이 저해되고 예측가능한 민자시장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거의 심정지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민자시장의 지속 침체에 따라 민자업계도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등 사실상 민자사업 추진에 손을 놓은 상태”라며 “이로 인해 민사사업관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민자업계를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건협은 “지난 3월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그 동안 민자사업을 지나쳤던(패싱) 기조에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시장에 주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은 전혀 다른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민자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감한 제도 도입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정책제안을 하였다”고 밝혔다.
건협은 지난 7월 민자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정성호·박명재 의원 주최)에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초 제안자 우대 현실화,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 등이 제안된 것을 포함한 건의내용에 담았다고 말했다.
건협은 “민자시장이 국민의 생각과 달리 MRG폐지 및 저렴한 통행료 등 과거와 같은 혈세먹는 하마가 더이상 아니다”며 “정부의 민자사업에 대한 확실한 의지표명과 실천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며 민자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울 수 있는 강력한 제도 도입을 통해 민자시장의 컨텀점프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