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미, 한일에 '현상유지 협정' 서명 촉구"
"협정, 한일회담 성사 때까지 추가조치 방지 역할"
미 제안,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 앞두고 나와
"미, 한일군사정보협정, 광복절 경축사 주시"
"협정, 한일회담 성사 때까지 추가조치 방지 역할"
미 제안,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 앞두고 나와
"미, 한일군사정보협정, 광복절 경축사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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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이같이 전하고 “이 당국자가 ‘현상 유지 협정’ 제안이 한·일 간 어떤 이견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제안된 ‘협정’의 기간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양국이 추가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휴전협정’에 서명토록 촉구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과 무역협상을 진행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협상 중 휴전’ 원칙을 한·일 갈등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제안은 일본이 이르면 다음달 2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에 일본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해 대한국 수출규제 두번째 조치인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보류할지 주목된다.
특히 다음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에게 양국 간 협상 중 추가 조치를 금지하는 ‘휴전’에 합의하도록 제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역내 동맹인 한·일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2일 ARF 참석을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아시아에서 가장 큰 두 동맹국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지난주 논의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을 받았다면서 한·일 양국이 원하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다음달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마감일을 앞두고 한·일 분쟁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GSOMIA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매년 자동갱신돼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강화되면 GSOMIA 폐기 등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국은 다음 달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