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확실시, 그 배경은

교도통신 "일, 2일 각료회의서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정령 개정안 결정"
닛케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각료회의 후인 2일 저녁 개최"
폼페이오 미 국무, 적극적 중재보다 한일 '스스로' 해결 강조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1일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 일본 정부가 2일 각료회의에서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정령 개정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미국의 중재의 성과를 예상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사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1일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 일본 정부가 2일 각료회의에서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정령 개정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가 기대를 걸었던 태국 방콕에서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일본 각료회의 이후인 2일 저녁에 예정돼 있어 일본 정부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닛케이)신문이 이날 전했다.

닛케이는 “한국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늦추기 위해 미국의 중재를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미·한 3국 외교장관 회담이 2일 저녁에 예정돼 있어 일본 정부가 상정하는 같은 날 각의 결정 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내에 미국에 의한 실질적인 중재의 성과를 예상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재’를 시사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고 한·일 양국이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 호텔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태국의 돈 쁘라뭇위나이 외교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 “우리는 양국이 지난 몇 주간 발생한 갈등을 완화할 방법을 스스로 찾을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한·일 양국이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는 배경에는 양국의 국내 여론의 지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가 지난달 실시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관리(규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58%가 지지를 표명, 20%에 머문 지지하지 않는다를 상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제산업성이 실시한 의견공모에 4만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고, 그 대부분이 찬성 의견이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국내외적으로 일본의 ‘수출관리(규제)’의 부당성을 폭넓게 호소해 정권의 구심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한국이) 일본에 화이트리스트 유지와 협의를 요청하면서도 ‘전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할 용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