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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으로 낸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으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경제 5단체는 “한국의 경우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자동차·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고 했고 “일본 역시 한국이 3대 교역국이자 양국 경제가 산업 내 분업과 특화로 긴밀하게 연결된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불러와 GVC에 참여 중인 세계의 많은 기업에게 타격을 줄 것이란 게 경제5단체 주장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 약화는 물론, 지난 65년간 쌓아온 자유무역 수호국이자 WTO 회원국으로서의 신뢰에 상당한 손상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5단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과 일본은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두 나라가 높은 경쟁력을 가진 다양한 원천기술·응용기술·제조역량·상용화와 마케팅 등에서 상호 협력하지 않는다면 양국은 과거와 같은 공동 번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통한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가로막으며 종국에는 인적, 물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경제5단체는 또 “생산요소와 수단이 촘촘하게 연계된 글로벌 경제환경은 양국의 신뢰와 협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따라서 한·일 간 협력과 호혜적 발전을 위해서는 외교·안보 이슈가 민간 교류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5단체는 한국과 일본이 동반 성장하면서 동북아 경제의 번영을 주도하는 동시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 복구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계는 또 비상한 각오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