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용인시 ‘광교산 보전책’…난개발 우려에 ‘풍전등화’

"시가 수천억 들여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길 만들어 주는 꼴"

5m 폭 현황도로에 쪼개기 등으로 들어선 광교산 대표적 난개발 전원주택단지. 용인시가 이곳에 시민세금 133억원을 들여 8m폭 도로 확장 시 대규모 공동주택이 개발이 가능하다. 우측에 보이는 곳도 시가 도로확장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사진=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가 내놓은 광교산 보전책에 구멍이 있어 이 일대 자연경관 훼손이 ‘풍전등화’의 처지에 몰렸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본지는 지난해부터 ‘광교산 난개발 야기, 수천억 도시계획도로’ 등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보도했고 용인시의회에서도 관련 예산을 수백억원 삭감 조치하는 등 제동을 걸었다.

4일 용인시에 따르면 광교산 난개발 차단을 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지난달 26일 공고했다.

문제는 이 일대 들어서는 공동주택이 ‘근생형(98만1211㎡)’으로 허가됐다는 점이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근생형은 이미 개발이 이뤄진 큰 도로 주변으로 광교산자락을 파헤치는 난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은 용인시 측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근생형으로 지정된 곳의 상당지역이 5m폭 현황도로로 교통량도 별로 없다. 20여년 전에 그려진 도시계획도로(10m폭급)로 인해 공동주택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업자부담인 도로개설로 인해 개발이 멈춰있다.

따라서 시가 돈 들여 6m이상 도로로 확장하는 순간 광교산 녹지 지지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가 수천억원의 시민세금으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라고 길을 내주는 것이라는 얘기다.

5m도로를 10m로 도로 확장을 계획 중인 소1-19호 도시계획도로(528억원) 일부 구간. 교통량은 없는데 도로확장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이 개발이 가능하다./사진=홍화표 기자

이에 대해 도시건설위 박남숙·김기준·정한도·윤재영 시의원은 “시가 20년 전에 그린 도시계획도로와 ‘광교산 보전’ 성장관리방안이 오히려 다세대주택 난립을 야기하고 있다”며 “시가 수천억원의 시민세금으로 교통량도 없는 도로를 확장해 광주 오포식 난개발에 앞장선다”고 말했다.

일부 시의원은 “공동주택 개발업자가 조성해야 될 도로를 시민혈세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광교산 보전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재검토는 물론 성장관리방안에서 공동주택 금지와 해발고도 기준강화를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성장관리방안은 9일까지 주민 공고·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