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일, 한국 수출규제 ‘보복’, 안보 때문이라면 한국관계 강화했을 것”

"아베 총리, 강제징용 재판, 한국 신뢰와 연결, 수출규제 '보복'이라는 의미"
"안보 때문 수출규제 일 주장, 사실이라면 북중러 대항 한국 관계 강화했을 것"
"아베, 관세 무기화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힌트"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는 ‘보복’이며 규제 조치가 국가안전보장 때문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했을 것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사진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운데) 등 일본 내각 각료들이 이날(일본시간) 일본 도쿄(東京) 총리 관저에서 각료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사진=도쿄 AP=연합뉴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는 ‘보복’이며 규제 조치가 국가안전보장 때문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했을 것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지적했다.

WSJ은 이날 오피니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재판을 신뢰성과 연결시키면서 이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며 “다시 말해 수출규제가 보복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WSJ은 “일본이 한국에 보내진 화학물질이 북한의 핵무기 제조를 도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일본의 국가안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는 중국·러시아·북한에 대항해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안보 관계는 미국에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국가안보 문제를 내세우면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하는 등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것은 오히려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일본의 주장이 거짓이라면서 실제는 무역보복이라는 설명이다.

WSJ는 “다른 국가들은 한·일 분쟁의 배경인 골치 아픈 2차 세계대전 역사에 관여하는 것에 의심할 여지 없이 주저하고 있다”며 “하지만 침묵은 ‘무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치적 접근법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더 나쁜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WSJ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체에 대해 아베 총리가 무역 곤봉(cudgel)으로 응수하고 있다며 “정치적 분쟁에서 무역 지렛대를 휘두르는 데 있어 아베 총리는 미국 카운터파트(트럼프 대통령)로부터 힌트를 얻었는지 모른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무관한 이슈에 관해 관세를 강압적 외교의 도구로 삼았다”며 “철강 관세에 대한 그의 가짜 구실이 국가안보였다”고 설명했다.

WSJ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지위 박탈과 한국의 상호 조치는 한·일 무역전쟁이 멈추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그 파장은 전 세계에 미칠 것이지만 보호주의자인 미국은 반대할 처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