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총기규제 강화 제도개선, 대량살상범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약속

트럼프 대통령, 총기참사에 대국민 성명
"위험인물, 총기류 접근 못하게 규제법 통과돼야"
정신질환자 식별 정신보건법 개혁 주문...사이버·게임 폭력미화 비판
인종주의·백인우월주의 비판, 초당적 협력 주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성명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두 건의 총기 참사로 30명이 사망하고 50명여명이 상처를 입은 것과 관련,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대량살상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지난 주말 발생한 두 건의 총기 참사로 30명이 사망하고 50명여명이 상처를 입은 것과 관련,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대량살상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비디오 게임 등을 통한 폭력 미화 풍조에도 우려를 나타내며 인터넷 공간의 개선 노력을 요구하는 등 문화적 변화도 촉구했다.

또 인종주의와 백인우월주의를 비판하며 의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성명에서 공공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위험인물의 총기류 소지를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적기법(red flag laws)’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은 경찰이 위험인물의 총기 소유 금지를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타인에게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인물들로부터 법 집행기관이나 친척이 총기류를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가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총기류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만약 그런 사람이 총을 소지한다면 신속한 적법 절차를 거쳐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증오 범죄자와 총기 난사 등 대량살상 범죄자의 사형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형 집행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신질환자들을 더욱 잘 식별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개혁도 주문했다.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폭력적 비디오 게임 등에서 나타나는 ‘폭력 미화’ 풍조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한목소리로 인종주의와 편견, 백인우월주의를 비판해야 한다”며 “진정한 초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의회에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성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가 아니라 정신 질환과 증오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총기가 아니라 정신 질환과 증오”라고 말했다면서 그가 미국총기협회(NRA)와 싸우기를 분명히 주저한다고 평가했다.

정치 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우월주의를 비난할 것을 촉구하며 총기 규제 강화보다는 정신 질환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조치들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구매가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 정신질환자들을 더 잘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적기법을 포함한 많은 조치의 개요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CNN방송은 “그는 총기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