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맞불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발표를 잠정 유보했다.
정부는 8일 관계장관회의·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의 ‘전략물자 수출제도’ 변경에 대해 논의했지만 발표 시점을 미뤘다. 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관계장관회의 논의결과, 구체적 내용과 추진일정은 추후 확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최종안 발표일정을 현안점검회의가 끝나고 공지키로 한 바 있다.
이날 일본은 심사 중인 3개 반도체소재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고 전날에도 수출무역관리령을 공포하며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양국이 사태 확장을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개념의 수출 우대국을 ‘가’지역으로, 그 외는 ‘나’ 지역으로 분류해 왔다. 가 지역은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나라 29개국이다. 일본도 미국·독일·호주 등과 함께 여기에 해당돼 있다. 우리 정부는 새로 ‘다’ 지역을 만들어 일본을 여기에 집어넣고 ‘나’ 지역과 비슷한 대우를 하겠다는 구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 심사는 까다로워지고 처리기간도 길어진다. 전날 일본도 수출 우대국 분류를 A·B·C·D로 나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개념의 A에서 빼고 B로 배정했다.
관련해서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했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일본을 별도로 좀 더 많은 제재를, 부담을 가하는 군으로 분류하고자 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8일 관계장관회의·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의 ‘전략물자 수출제도’ 변경에 대해 논의했지만 발표 시점을 미뤘다. 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관계장관회의 논의결과, 구체적 내용과 추진일정은 추후 확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최종안 발표일정을 현안점검회의가 끝나고 공지키로 한 바 있다.
이날 일본은 심사 중인 3개 반도체소재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고 전날에도 수출무역관리령을 공포하며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양국이 사태 확장을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개념의 수출 우대국을 ‘가’지역으로, 그 외는 ‘나’ 지역으로 분류해 왔다. 가 지역은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나라 29개국이다. 일본도 미국·독일·호주 등과 함께 여기에 해당돼 있다. 우리 정부는 새로 ‘다’ 지역을 만들어 일본을 여기에 집어넣고 ‘나’ 지역과 비슷한 대우를 하겠다는 구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 심사는 까다로워지고 처리기간도 길어진다. 전날 일본도 수출 우대국 분류를 A·B·C·D로 나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개념의 A에서 빼고 B로 배정했다.
관련해서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했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일본을 별도로 좀 더 많은 제재를, 부담을 가하는 군으로 분류하고자 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