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환 서강대 교수 "자유무역 질서 인정하고 협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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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12일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논의는 글로벌 무역구조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이 교수는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소재 산업은 글로벌 분업과 협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라고 말하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일본 소재산업 종속론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원 부족국가로서 필요 소재를 수입해야 하므로 완벽한 국산화는 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일본 수출규제의 대상인 고순도 불화수소의 탈일본화는 중국산 저순도 불화수소 또는 형석과 황산 수입의 증가를 의미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소재의 수입은 거부하면서 완제품은 수출하겠다는 발상은 자유무역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한국은 국가간 분업과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무역 체계 선도국가로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설사 소재 기술을 국산화해도 당장 설비시설을 짓기 어렵다”며 주민 반대로 용인의 데이터 센터 건립이 무산된 사례와 규제를 담당하는 환경부 인력은 3년 새 25% 늘어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한일 소재부품 산업 격차의 원인을 규제 격차에서 찾는 견해도 나왔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정책학과 특임교수는 “화학물질 평가 규제 강도는 일본이 가장 낮고 미국, EU, 한국 순으로 세진다”며 “현재 일본과 미국은 신규물질만 신고하지만 한국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은 신규 및 기존 물질을 모두 신고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물질 신고제를 운영하는 EU와 비교해서도, 전문 인력의 질적 역량은 물론 수적 현격한 차이로 인해 EU방식은 한국에서 혼란만 초래할 뿐 실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