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재계와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부터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약 1100여개 주요 전략물자를 일본기업으로부터 수입하려면 기존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밟아야 한다. 이는 우리 주력 상품들의 생산차질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다.
시행 첫날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복귀시킨 울산의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공장으로 달려가 “어려운 시기,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밖에 없다”며 격려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에폭시 수지를 만드는 ‘제일화성’을 찾아 화학업체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 불안감을 달래고, 소재부품 국산화에 대해 응원하는 행보”라고 해석했다.
당장 발생할 수 있는 국내기업 수출규제로 인한 어려움은 강명수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장(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챙겼다. 1만개에 달하는 관련기업을 전수조사하며 피해 예상과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등 고군분투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대체처를 찾아달라는 기업들 요청에 코트라와 연계해 20여개국을 뒤져 미국·벨기에·프랑스 등에서 다수의 공급기업을 찾아내어 매칭시켜주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의 기술패권으로부터 자립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내놨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핵심품목 R&D에 3년간 5조원 이상을 쏟아부겠다는 청사진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기초화학 등 6대 분야를 선정해 100+α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목했다.
WTO 제소 카드도 꺼내들었다. 회의에서 이 총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가 실제 기업 피해로 이어질 시 사례들을 취합해 부당한 수출규제의 근거로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 행보에 기업들도 힘을 보탰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업계 전체를 대변해 “일본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성명을 냈다.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가 펼치는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위상제고 노력에 기업들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런 전방위적 노력이 반짝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기업들을 만나고, 업계가 원하는 각종 규제 해소와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