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수공업부 김수일 이어 한달만에 추가 제재
북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 지속 방침 재확인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민과 거래 금지
북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 지속 방침 재확인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민과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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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과의 불법 환적 등에 연루된 대만인 2명과 대만 해운사 2곳과 홍콩 해운사 1곳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또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해운사들이 지분을 가진 선박 한 척에 대해서도 동결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제재는 지난달 29일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왔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제재 대상은 대만인 황왕컨과 그의 부인 천메이샹 등 2명, 주이팡 해운과 주이쭝 선박관리 등 대만 업체 2곳, 주이청 해운 등 홍콩 업체 1곳이다.
황왕컨은 주이팡의 최고경영자(CEO)이자 대주주이며, 천메이샹은 이 회사의 이사회 멤버인 동시에 주이쭝 선박 관리회사의 단독 소유주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회사들이 지분을 가진 파나마 선적의 상위안바오호(號)를 ‘동결자산’으로 지정했다. 상위안바오호는 북한 선적의 선박들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돼 이미 지난해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에 의해 입항 금지 등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었다.
이번 제재는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으로 이들 개인과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석유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계속된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 실태를 부각해주는 동시에 기존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미 행정부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북한 선적의 선박들과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에 연루된 개인들과 법인, 선박들에 대해 미국 및 유엔의 기존 제재들을 이행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구사하려고 하는 ‘기만적인 관행’에도 불구, 북한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은 자신들을 중대한 위험에 노출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제재를 회피하고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북한의 시도에 맞서 싸우기 위한 대만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 환적은 선박이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아니라 해상에 있을 때 화물을 옮겨 싣는 형태로 이뤄졌다. ‘항구 밖 환적’ 방식은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흔하게 사용해온 ‘기만적 관행’이라고 재무부는 지적했다.
상위안바오호는 지난해 최소한 두 차례 이상 북한 선적 선박들과 환적을 한 바 있다. 두 차례 모두 화물의 최종 목적지는 북한의 남포항이었다.
황왕컨은 다른 복수의 개인들과 함께 지난해 4∼5월 사이 170만 리터의 정제유를 상위안바오호에서 안보리 및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선적의 선박 백마호로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옮겨 실었다.
이들은 해당 정제유 제품이 필리핀으로 유입되는 것이라고 허위로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특정 국가의 영해가 아닌 수역까지 이들 정제유 제품을 운송해 백마호로 옮겨 실었다는 것이다.
상위안바오호는 지난해 6월에도 북한 선적의 명류1호와 추가로 정제유를 환적했다.
재무부는 북한이 선박 대 선박 환적과 그 외 다른 불법적 활동들을 통해 유엔 제재를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선박 대 선박 환적에 더해 비(非)북한 선적의 유조선을 통해 북한에 직접 운반하는 방식으로 정제유를 확보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