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갈등, 이달 한층 격화 조짐
미중 무역전쟁, 전면전 양상… 불확실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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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기업과 거래 중인 국내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대응과제’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73.0%가 “이미 대책을 마련 했거나 준비 중”이라 답했다고 알렸다. 중소기업은 반대로 26.0%만이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수출규제가 장기화 될 경우 응답기업의 55.0%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봤고 이중 10.6%는 그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기업 중 66.6%가 “일본 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신뢰가 약화됐다”고 했고 56.0%는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협력도 축소하겠다”고 했다.
기업들은 ‘신규 거래처 확보’(46.7%), ‘기존 거래처와 협력 강화’(20.3%), ‘재고 확보’(8.6%), ‘일본외 지역 개발’(6.6%), ‘독자기술 개발’(6.1%) 등을 대응방안으로 꼽았다. 업종별로는 관광(87.8%), 반도체(85.4%) 등의 산업에서 ‘피해가 있을 것’이란 응답이 높게 나왔다. 반면 조선(18.6%)·전지(38.7%) 등의 산업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예상하는 응답이 낮았다.
대한상의는 “일본 정부 수출규제 조치로 일본기업과 거래관계를 맺어왔던 국내기업들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절반이상의 기업들이 기존에 지속해왔던 거래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은 더 어려워 질 공산이 크다. 당장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더 격화 될 조짐이다. 일본은 지난달 28일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강행했고 우리 정부도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안을 이달 중순께 발표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준비 중이다.
미국과 중국, G2간 갈등도 점입가경이다. 이달 1일부로 미국은 112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추가로 매겼고, 중국도 같은날 750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했다. 3개월 후인 12월15일 미국은 추가로 1560억 달러 규모 제품에, 중국은 자동차와 부속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은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수출비중이 커지고 있는 동남아로의 대통령 순방도 G2 갈등과 일본 수출규제로 불거진 리스크를 신남방정책으로 풀려는 시도로 재계는 해석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선 대한상의 조사에 응한 55.0%의 기업이 ‘산업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기업들은 정부에 ‘R&D 세액공제 확대’(37.8%),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32.0%), ‘규제 혁신’(19.4%), ‘M&A 등 해외기술 구입 지원’(10.8%)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R&D·기업간 협업·규제·노동·환경 등 산업 전반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