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풀어 경기 보강에 나선다. 내년 집행이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 하반기로 당겨 조기 투자를 추진한다.
지난 7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후 불과 2개월만에 정부가 다시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었다. 세계경제 둔화,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악화 등이 민간분야의 침체로 이어지자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경제 하락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추가 대책 추진 배경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고용보험기금과 사학연금 등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경제활력 보강에 사용하기로 했다. 투입되는 기금은 고용보험기금 9529억원, 사학연금 3467억원, 중진기금 1300억원, 전력기금 529억원, 체육기금 260억원, 관광기금 250억원 등이다.
또한 내년도 집행 예정이던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당겨 조기 투자한다. 이에 올해 공공기관 투자는 55조원으로 늘어난다. 하반기 투자를 적극 추진하는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에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정계획 집행률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9월까지 75%, 연내 100% 집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예산의 경우 지난 4월에 내려간 교부금 10조5000억원을 활용한 추가 추경 편성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목적예비비도 지역 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사업, 구조조정 지역 업종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용·산업위기 지역 추가지원 등 신규 경제활력 보강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6조3000억원, 생활SOC 2조9000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한다. 생활 SOC 사업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등에만 허용하던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체육시설 설치를 체육 관련 종사자에게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무주택자가 수도권을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입자금 저리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민간투자 지원을 위해 16조1000억원 규모의 1∼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복합쇼핑몰 건립 등 4단계 프로젝트도 연말까지 발굴하기로 했다.
지난 7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후 불과 2개월만에 정부가 다시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었다. 세계경제 둔화,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악화 등이 민간분야의 침체로 이어지자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경제 하락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추가 대책 추진 배경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고용보험기금과 사학연금 등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경제활력 보강에 사용하기로 했다. 투입되는 기금은 고용보험기금 9529억원, 사학연금 3467억원, 중진기금 1300억원, 전력기금 529억원, 체육기금 260억원, 관광기금 250억원 등이다.
또한 내년도 집행 예정이던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당겨 조기 투자한다. 이에 올해 공공기관 투자는 55조원으로 늘어난다. 하반기 투자를 적극 추진하는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에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정계획 집행률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9월까지 75%, 연내 100% 집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예산의 경우 지난 4월에 내려간 교부금 10조5000억원을 활용한 추가 추경 편성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목적예비비도 지역 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사업, 구조조정 지역 업종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용·산업위기 지역 추가지원 등 신규 경제활력 보강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6조3000억원, 생활SOC 2조9000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한다. 생활 SOC 사업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등에만 허용하던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체육시설 설치를 체육 관련 종사자에게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무주택자가 수도권을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입자금 저리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민간투자 지원을 위해 16조1000억원 규모의 1∼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복합쇼핑몰 건립 등 4단계 프로젝트도 연말까지 발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