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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한국거래소, 매년 ‘낙하산 인사 논란’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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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9. 09.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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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매년 ‘낙하산 인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오는 20일 이사회를 거쳐 10월 중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유가증권시장본부장과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을 선임할 예정인데, 파생상품시장본부장 자리에 전직 금융감독원 임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된데 이어 올해도 전직 금감원 임원이 거론되자 노동조합 측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내고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사장은 물론 임원 인사철마다 금융당국 출신들이 내려오면서 거래소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노조의 ‘낙하산 인사 철회’주장에도 매년 이러한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거래소의 인사시스템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말 거래소 노조 측은 임원 인사 시스템의 혁신을 요구한다며 6가지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 선임절차에 착수할 것, 거래소 이해관계자가 고루 포함된 위원회에서 추천할 것, 임원후보 추천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이상의 공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될 것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이러한 요구사항은 진척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번 임원 인사에서도 선임 절차는 물론 공정한 기준 등이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사장 인사에서도 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으나 당초 낙점됐던 후보자가 철회하고 추가 공모를 진행하면서 낙하산 논란이 더욱 거세진 바 있습니다.

거래소는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로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28명의 이사장이 거쳐갔지만 이중 내부 출신은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이후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등의 기관이 통합돼 2005년 설립돼 2015년에는 공공기관에서도 해제됐으나 여전히 금융당국의 지배와 간섭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다고는 해도 인사철마다 금융당국의 전직 임원들이 거래소 임원 자리에 내려오니 내부에서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부에서도 임원 인사에 대한 낙하산 논란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있다는 겁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의 인사 절차는 계속 논란이 돼왔던 문제”라며 “조직원들간 이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지적돼온 문제지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속내입니다. 거래소가 임원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작업을 게을리해선 안될 것입니다. 특히 인사철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거래소의 독립성 문제에서 금융당국도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금융당국의 전직 임원들의 자리를 보전해주는 기관으로 나락해선 안될 일입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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