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강조, 균열 우려 불식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이 관건...트럼프, 정상회담 서두르지 않아
한·일 갈등, 지소미아는 언급 없어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이 관건...트럼프, 정상회담 서두르지 않아
한·일 갈등, 지소미아는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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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은 또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한반도 평화 구축과 북한 비핵화에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재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북·미 실무협상의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김 위원장 방한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보에 있어 여전히 린치핀(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일각에서 불거진 한·미 동맹 약화 우려를 상단 부분 불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정부가 정책 방향에 있어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한·일 갈등 문제와 지소미아가 이번 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도 두 정상이 한·미 동맹 강조에 주력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미 동맹 재확인, 기여 방식에선 줄다리기 예상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를 강조하며 근거로 제시한 ‘군사장비’와 ‘무역’은 향후 두 나라 간 동맹 기여 방식을 놓고 한 차례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미국 군사장비의 최대 구매국 중 하나”라고 소개하며 “경제면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고, 대미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24일(한국시간) 서울서 시작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이날 발언의 상관 관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장비 구매와 무역,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액 중 어느 한 곳에서는 우리 정부의 지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무기 구매와 관련해 지난 10년 간 구매 상황과 향후 3년간 계획을 밝히며 상황을 관리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미국산 LNG 도입과 자율주행 관련 대미 투자를 언급한 것도 향후 반론의 포석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합의 유지, 실무협상 중요성 커져
두 정상은 또 한반도 평화 구축와 관련해 70년 적대관계 종식을 내용으로 하는 지난해 6월의 싱가포르 합의가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지만 북한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다시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싱가포르 합의를 다시 꺼내든 것도 ‘하노이 노딜’ 이전 상태에서 북한 비핵화 추진 방향을 재고할 수 있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3차 북·미 정상회담에 관해선 기대와 신중함이 엇갈렸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세계사적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두고 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열리기 전에 우린 많은 걸 알 수 있다”고 말하며 김 위원장을 만나기 전 실무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야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새로운 비핵화 방식’도 구체화되지 않아 비핵화 이행 방식과 이에 대한 상응조치는 향후 실무협상에서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북한이 완화를 요구하는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따라서 북·미 실무협상 과정이 향후 북·미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방한 등 대형 이벤트의 성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