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달 1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의제 회의 개최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첫 공론화의제 회의를 개최한다.

시는 다음달 1일 ‘제4회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해 현재 인천시가 추진할 정책현안 중 하나인 ‘친환경 폐기물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화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은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돼 공론화를 추진할 첫 번째 의제를 선정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시는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사항이 인천시민 대다수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추진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박남춘 인천시장이 직접 제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기 도래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자체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자체매립지 조성계획을 준비 중이다.

시는 이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 입지장소 선정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공공갈등을 민주적인 숙의과정을 통해 예방하고, 정책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제안하게 됐다.

위원회가 공론화 추진을 결정하게 되면, 이후 공론화 추진의제를 구체화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제에 적합한 공론화 모델을 설계하기 논의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90일간 공론조사와 숙의 과정 등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상설운영을 제도화한 위원회다. 정책 현안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안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고, 의결된 공론화 의제에 부합하는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인천형 공론화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만큼 인천시가 시행하려는 정책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