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달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과거 도심재개발사업)에서 공공주택을 도입할때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기존 50%에서 90% 범위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 100%이내에서 용적률를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주요 부도심인 영등포·여의도 도심, 청량리 광역중심, 가산·대림 광역중심, 마포 지역중심, 연신내, 신촌, 봉천 등 7곳에 대해서도 주거주용도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주택 비율 확대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개 지역 모두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으로 직주근접을 바라는 주택수요층이 높은만큼 공공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확대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콤팩트시티’로의 전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서울의 주택수요를 감안할 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없이 진행하는 것은 주택공급에 한계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역세권 부도심은 대부분 교통의 결절점이고 상업지역이라 자족이나 유통시설이 풍부해 한시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릴 경우 분양선호나 도심 주택공급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 랩장은 “특히 최근 청량리역 일대 재개발로 들어선 청량리역롯데캐슬SKY-65와 해링턴플레이스 등이 각각 16.53대1, 31:1의 청약경쟁률을 보인 만큼 주택 수요층의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서울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속도가 둔화되어 새 아파트 공급부족에 대한 심리적 우려감이 있는 만큼 상업지구에 주거율을 높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높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 또한 “장기적으로 도시가 ‘콤펙트 시티’가 되는 방향은 맞다”며 “도심의 상업지구에 공공주택 비율을 늘리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택공급의 한계와 집값 상승을 우려했다. 양 소장은 “하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 없이 상업지구에 주택만 늘린다고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상업지역은 집값, 땅값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상업지역 주변 학군이나 보육 시설 등이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 역시 “서울시가 집값 상승을 우려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승인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상업지구 주택비율을 늘리는 문제도 집값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