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라이버 차관보 "북 협상 테이블로 견인 위해 중국 제재협력 더 잘해야"
"중 선박, 북 제재집행 미 병력 미행" 비판
북미 실무협상 7개월만 재개 앞두고 대중, 대북 압박 강화
"중 선박, 북 제재집행 미 병력 미행" 비판
북미 실무협상 7개월만 재개 앞두고 대중, 대북 압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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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연 ‘중국의 국제적 역할 확대 및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 갖는 함의’ 행사에 참석, 질의응답을 통해 ‘5일 북·미 실무협상이 잡힌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끌어내기 위한 미·중 간 협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겸 외교부장의 대북제재 관련 언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왕이 국무위원이 지난달 27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속한 북·미 대화를 촉구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완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을 반박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단된 북·미 비핵화 협상이 7개월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대북 지렛대인 제재를 강조하면서 북한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한국시간) 담화에서 “조·미(북·미) 쌍방은 오는 10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대북제재 이행 및 북한의 제재 회피 방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존 루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전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 발언을 거론, “어제 루드 차관이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우리는 제재 집행, 그리고 건설적 방식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전체적 노력에서 우리와 협력하는 데 있어 중국이 좀 더 잘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제재 집행에 대한 일부 불이행을 봐왔다”며 “우리는 그러한 집행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꺼이 중국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샹그릴라 대화) 때 이뤄진 미·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패트릭 섀너핸 당시 미 국방장관 대행이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에게 중국 영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불법 선박 대 선박 환적 증거자료로 만든 32쪽 분량의 사진첩을 선물로 건넨 일화를 거론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그 선물에는 제안이 따라붙었다”며 ‘이(불법 환적)를 억제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다면 기쁠 것’, ‘우리는 보다 탄탄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섀너핸 전 대행을 발언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이에 대해 중국과 함께 협력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 중국 선박들이 스스로 제재를 집행하기보다는 제재를 집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병력을 미행하는 모습”이라며 중국의 제재 집행 방해 행위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