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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지소미아 유지, 한국 정부에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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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9. 10. 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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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차관보 "지소미아, 한미일에 유익...한일 폭넓은 관점서 봐야"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론 정보공유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북 신형 SLBM 작동 때 지소미아 작동...북, 위협 강하게 우려"
스틸웰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다음 달 22일 만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스틸웰 차관보가 지난 7월 29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부 창설 2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다음 달 22일 만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후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면서 다음달 5일 방한 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종료 결정의 재고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한·일이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2014년 체결된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를 근거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효하지 않다”며 “(정보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가 작동한 최근의 사례로 북한이 이달 초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에 대한 대응을 들었다.

그는 그러나 당시에 어떤 형태로 한·일 간에 정보공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선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압력을 가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해 “일본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이 중동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근해에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의 공헌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며 “에너지 관점에서 중동 정세의 안정은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교도는 지난 22일 일본이 미국에 일본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퇴치 작전을 벌이는 1척을 포함해 2척의 구축함을 아라비아반도 해역의 감시활동을 위해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25일 오후 일본 나리타(成田)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선 미·일 동맹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경제연구센터와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미·일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해마다 개최하는 정책포럼인 제6차 후지산 회의(26~27일)에 참석하기 위해 방일했다.

그는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미얀마,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뒤 태국을 거쳐 다음 달 5일 방한할 예정이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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