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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 다시 국민통합이라는 커다란 숙제가 놓였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구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했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내세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꾀했다.
10년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개선해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킨 것도 문 대통령의 성과로 꼽힌다.
◇임기 초 80% 지지율 ‘조국 사태’ 거치며 30%대로 떨어지기도
그러나 검찰개혁을 위해 내세웠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불공정 의혹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공정·평등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됐다.
임기 초 80%에 육박했다가 올해 상반기 40% 후반대를 유지하던 국정 지지도는 소위 ‘조국 사태’를 겪으며 30%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조국 사태’가 극심한 국론분열을 일으킨 것은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양분된 여론은 소모적인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의 갈등마저 심화시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두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저항이 커 통과 가능성은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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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개혁’으로 국민통합 드라이브
문 대통령은 후반기 ‘공정 개혁 드라이브’와 ‘협치’로 국민통합을 다시금 꾀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해 후반기 협치 행보를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오는 10일 모친상 중 빈소를 방문한 야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대한 것이 협치의 실마리 푸는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찬을 겸한 이번 회동은 조문에 대한 답례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외교·경제·사회 등 국정 주요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국 사태’ 등으로 이탈한 민심, 양분된 여론은 경제, 사회 각종 현안을 직접 챙기는 것으로 다독인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이 최근 경제장관회의,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등을 직접 주재하며 현안 챙기기에 나선 것은, 여론을 달래고 국정 운영의 성과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