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미 국방,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할지도, 않을지도 몰라” 이례적 언급

에스퍼, 필리핀 국방장관과 공동기자회견
'주한미군 철수 고려' 질문에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에 예측하지 않아"
"한국, 부유한 나라, 방위비 더 많이 기여해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부자나라’라며 대폭 증액을 또다시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특히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질문에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사진은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부터)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에스퍼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서로 자리를 안내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부자나라’라며 대폭 증액을 또다시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특히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질문에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고리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미 국방부 책임자가 한미동맹의 중심이자 동북아시아 안보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인 주한미군 감축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담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를 재확인했었다.

에스퍼 장관은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내가 며칠 전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그들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APTV가 전했다.

이 발언은 18~19일 한국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상이 거친 파열음 속에 80분만에 파행한 후 나왔다.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또 “국무부가 (방위비)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 논의들은 유능한 사람의 손(국무부)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한 번에 한 발짝씩 내디디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에스퍼 장관이 ‘한국과 방위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부 미군 철수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무부가 (방위비) 협상을 주도한다고 언급하며 구체적 답변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15일 제51차 SCM 공동성명에서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었다.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존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이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