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총체적 시험대...지소미아·방위비 분담금 갈등에 주한미군 감축까지

에스퍼 미 국방장관, 주한미군 감축 질문에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새 제안' 요구하면서 협상장 떠나
지소미아 종료시 미 '청구서' 안보 넘어 경제로 확산 가능성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총체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23일 0시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놓고 한·미가 노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총체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23일 0시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놓고 한·미가 노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부인하지 않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질문에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이나 추측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고리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의 언급이 미국 측이 서울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상 이틀째인 이날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지 몇 시간 만에 나왔기 때문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상에 참석한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브리핑장을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협상 결렬 뒤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 한국 측에 ‘새 제안’을 가져나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에스퍼 장관이 한미동맹의 중심이자 동북아시아 안보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인 주한미군 감축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기류 변화는 마크 밀리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지난 11일 언급에서서 감지됐다.

밀리 의장은 일본으로 가는 기내에서 “보통의 미국인들은 전진 배치된 주한·주일미군을 보면서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이들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등을 묻는다”고 말했다.

한·일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면서 미군 주둔 본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하기에 앞서 열린 칵테일 리셉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트럼프 대통령·김정숙 여사·이방카 선임보좌관·재러드 쿠슈너 선임보좌관·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등 한미동맹에 대해 명확한 확신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그는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더는 세계의 경찰 노릇은 하지 않겠다’며 ‘신(新)고립주의’를 내세웠다. 이에 미 조야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철수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했다.

미 의회가 지난 7월 주한미군 현재 규모 2만8500명 이하 감축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가치’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MSNBC ‘레이첼 매도 쇼’의 프로듀서인 스티브 베넨은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 많은 부분을 동맹인 한국을 소외시키고 모욕하는 데 보냈다며 취임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협박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 유예 및 축소,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 한국에 대한 보호를 명목으로 갈취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NN방송은 “(한국 정부의) 지도자들이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의문을 던지고, 트럼프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시킬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한국 정부를 분노케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부인하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의 파상공세는 지소미아 종료 시 미국 측이 내밀 ‘청구서’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이는 안보뿐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경제 분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경우 한미동맹뿐 아니라 한·미 관계가 총체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