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상 - 주한미군 연계 놓고 미 국방부-전문가 이견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 "한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 없어"
에스퍼 미 국방 "협상으로 동맹 위협하지 않아"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빅터 차 "트럼프, 협상 실패 구실, 미군 감축·철수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주한미군 위상과 연계시킬지에 대해 미 국방부와 한반도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브리핑장을 떠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주한미군 위상과 연계시킬지에 대해 미 국방부와 한반도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23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의 감축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미 방위산업계 전문매체 ‘브레이킹 디펜스’가 보도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시 3000~4000명으로 구성된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국내 언론 보도와 관련, “누구도 나에게 한·일 양국의 병력 감축 계획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며 “한국과의 ‘군(軍) 대 군(mil-to-mil) 관계는 계속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군사위원회(MCM)에 참석하기 위해 마크 밀리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함께 방한했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1일(베트남시간) 주한미군 감축 계획 보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며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라고 답했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도 20일(미국 동부시간) “미 국방부가 현재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 워싱턴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을 연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리처드 아미티지 아미티지인터네셔널 회장(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 실패를 구실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결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일본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까지 충격파를 던지며 미국 외교정책의 재앙이 될 것이고 미국이 강대국 위상을 중국에 넘겨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외교정책단체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의 대니얼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21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문에서 “대가로 가치 있는 것을 얻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고, 전략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면서도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핵 폐기에 대한 대가로 철수를 연계시키는 것은 적어도 여론의 장에서는 옹호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인도·태평양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밀리 의장이 최근 “태평양이 미군의 지역적 최우선 과제”라고 말한 것을 상기시켰다.

이와 관련, ’브레이킹 디펜스‘는 국방부의 우선순위에는 예산 지원이 따른다며 미 의회가 유럽억제구상(EDI)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올해 유럽 주둔 미군에 65억달러, 내년에 59억달러를 배정했지만 인도·태평양 안보 계획(IPSI)에는 이 같은 자금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