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티지 전 미 부장관·빅터 차 한국석좌 WP 기고
"미중무역전쟁·한국의 중국 경도·트럼프 동맹관으로 66년 한미동맹 곤경"
"한, 지소미아 지렛대 사용, 동맹오용"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한미마찰 가중"
"미중무역전쟁·한국의 중국 경도·트럼프 동맹관으로 66년 한미동맹 곤경"
"한, 지소미아 지렛대 사용, 동맹오용"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한미마찰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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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일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66년의 한미동맹이 깊은 곤경에 처해 있다”며 “미·중 무역전쟁, 한국 정부의 중국으로의 상당한 경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거래 관점 등으로 독특한 세력 간 구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WP는 이날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의 견고함이 불확실하다’는 오피니언에서 “미국과 오래된 동맹국인 한국과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며 “마찰의 근원은 전통적 동맹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인들에게 나쁜 ‘거래’이고, 은혜를 모르는 ‘후배들’은 추가 지불을 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과 차 한국 석좌는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은 현명했지만 (한·미) 관계에서 신뢰의 축적에 대한 손상은 이미 이뤄졌다”면서 “한국이 소중한 합의(지소미아)를 지렛대로 사용해 미국이 한·일 간 경제적·역사적 분쟁에 개입하도록 강제한 것은 동맹 오용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보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는 한·미·일의 능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이익이 미국과 일본의 안보이익과 잠재적으로 분리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한·미 관계의 마찰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실패를 구실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미국 측 대표단이 지난 19일 서울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장을 일찍 떠난 사실을 거론하면서 “동맹 간 노골적인 균열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드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위비를 5배 더 내라는 미국의 요구가 문재인 정부에 정치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고, 한국이 경기 평택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의 90%를 부담한 바 있다면서 미국의 욕심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가 주한 미국대사관저 월담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관계에 중국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면서 한국이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에 불구하고 중국이 제안한 다자무역협정에 동참하고 싶어하고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국방장관이 이번 주 회담에서 군사 핫라인 설치 등에 합의한 것이 “한미동맹 약화의 또 다른 불길한 신호”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WP는 “한·중 동맹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한국의 압박 전술일 가능성이 더 크지만 점점 신뢰도가 떨어지는 미국에 대한 대비책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이런 일들의 충돌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 실패를 구실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일본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까지 충격파를 던지며 미국 외교정책의 재앙이 될 것이고 미국이 강대국 위상을 중국에 넘겨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WP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21일 주한미군 감축 계획 보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며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은 그대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