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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주미대사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미 건설적 역할”..스틸웰 “미, 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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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9. 11. 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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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미,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건설적 역할...미, 한일 합의 독려"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미, 조연으로 대화 촉진 역할"
이수혁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협상 긍정 영향 기대"에 스틸웰 "별개"
이수혁 대사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에 대한 한·일 합의에 미국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건설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는 25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에 대한 한·일 합의에 미국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건설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사는 이번 한·일 합의 과정에서 한·미 간 강화된 신뢰와 상호소통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북핵 문제 공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별개라는 인식을 보였다.

이 대사는 이날 미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이 이 건과 관련해 한국에 대해 주로 압박하는 것으로만 비춰졌지만 실상은 미국 고위인사들이 최근 일본과 한국 방문을 통해 한·일 간의 합의를 적극 독려해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협의를 다 공개하기 어렵지만 초반 완강하던 일본 측의 입장이 미세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지난) 금요일(22일) 한·일 간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된 자체만으로도 미측의 건설적 역할이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사는 “이번 한·일 합의가 ‘누구의 승리다’, ‘미국의 압박이 작용해 생긴 결과다’고 평가하기보다 지난 며칠 한·일 간 진지한 협상과 미국의 독려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뤄져 나온 결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 외교부에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스틸웰 차관보는 닛케이 인터뷰에서 “미국에는 조연으로서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이 있다”면서도 “우리의 개입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이지는 못하다”며 미국이 한·일 간 역사·무역 분쟁에 깊게 개입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면서 “미국은 조정 역할을 맡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한·미의 긴밀 협력하에 지소미아 관련 한·일 합의가 이뤄진 점은 앞으로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 간 신뢰와 상호소통이 강화된 만큼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북핵 문제 공조, 역내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별개라는 인식을 표명했다.

닛케이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로 인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에 대해 스틸웰 차관보가 “하나의 일을 다른 것을 관련 짓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계없이 방위비 관련 교섭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에) 긍정적이며 희망을 안겨줬다”면서 “3개국 협력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지역에 발신한다”며 북한·중국의 도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일 결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그간 미 정부 및 의회 등의 인사들과 활발히 접촉하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했다면서 5가지의 기본입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소미아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소미아 종료일까지 한·일 간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미국은 어느 경우에도 한·일에 균형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한·일이 수출규제와 지소미아에 대해 동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은 지소미아 최종 종료 전까지 한·일 협의가 집중되도록 권하는 역할을 해달라’였다고 이 대사는 설명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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