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미 통신망 위험 가능성 제품 조달 금지 규제안 발표

상무부, 미 통신망·안보에 위협 외국 제품 거래 중단 요구 가능
화웨이·ZTE 등 중국 업체, 미국 시장서 배제 의도

미국 상무부는 26일(현지시간) 화웨이(華爲)·ZTE(중싱<中興>통신) 등 중국 업체를 겨냥, 미국의 통신망에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조달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2019 5세대(G) 컨벤션’ 회장의 화웨이 부스 모습./사진=베이징 AP=연합뉴스

미국 상무부는 26일(현지시간) 미국의 통신망에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조달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 규제안에 따라 상무부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미 기업에 거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爲)·ZTE(중싱<中興>통신) 등 중국 기업의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통신장비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려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번 규제안은 30일 동안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 규제의 상세한 내용을 검토해 시행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 상무부에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150일 이내에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무장관은 다른 부처와 협력해 미국의 통신망에 과도한 위험을 미치거나 안전보장이 위협받을 수 있는 거래를 특정, 미 기업에 먼저 거래를 중단하도록 통보한 후 기업의 대응을 토대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기업이 불응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ZTE 등 중국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미 통신사나 통신기기 업체 등에 제품 조달과 갱신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 정부 지금을 받는 지방 통신사가 화웨이와 ZTE의 통신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정식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