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고려할 때 아냐”, 중러 제안에 반대

국무부 대변인 "안보리 시기상조 대북제재 완화 제공 고려할 때 아냐"
중러, 안보리 대북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 초안 제안
결의안,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9개 이상 찬성 필요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지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기상조의 제재완화 제공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날 유엔 안보리에 대해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를 요구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제안한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진은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5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과의 오찬 회동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지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기상조의 제재완화 제공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날 유엔 안보리에 대해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를 요구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제안한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거부하면서 확대된 도발을 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으며 금지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진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전환과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약속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그러한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는 외교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해산물·의류 수출 금지 해제·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폐지 등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아울러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미국이 중·러의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과 함께 거부권을 가진 영국·프랑스도 대북제재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