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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7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내년 경제를 조망하는 ‘2020년 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은 세미나에서 “내년 성장률은 세계교역 여건과 주력산업 업황 개선을 고려하면 올해보다는 높을 것”이라면서도 “민간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V자 회복과 같은 급격한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서 원장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 하향세에 진입한 상황이라 민간활력 부진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투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불확실성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현황 진단과 과제’를 주제 발표한 김천구 SGI 연구위원도 “올해 3분기말까지 민간 성장기여율은 25%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면서 “내년에도 정부주도 성장이 이어지면서 성장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현재 민간부문 성장 둔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국가 재정지출에 한계가 나타나고 결국 재정건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간 투자 하락의 이유로는 환경 등 다양한 기업환경 규제와 함께 경제 불확실성 등을, 해법으로는 기업·민간의 혁신역량 강화 노력과 정부의 촉진자 역할을 각각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파, 과학기술, 데이터 분석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R&D 확대와 정책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불확실성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0.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정익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은 ‘국내외 경제여건 점검 및 향후 거시경제 전망’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2.0%에서 내년에는 2.3%로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글로벌 교역 부진이 지속되고 홍콩 시위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 등이 경기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우려했다. 중국의 내수 부진 심화와 반도체경기 회복지연 가능성 등도 간과 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