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부모 "북한과 나쁜 합의 하지 말아야...제재, 북 행동 변화 강요"
반홀렌 민주 상원의원 "북 도발에 추가적 경제압박 강화로 대응"
투미 공화 상원의원 "대북은행거래제한법 대상, 대부분 중국 은행"
반홀렌 민주 상원의원 "북 도발에 추가적 경제압박 강화로 대응"
투미 공화 상원의원 "대북은행거래제한법 대상, 대부분 중국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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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신디 웜비어 부부는 이날 미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에 대한 처벌하는 대북은행거래제한법(오토 웜비어법)이 포함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의 서명을 촉구했다.
신디 웜비어는 백악관이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나쁜 합의를 하지 말고, 그들(북한)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믿지 말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프레드 웜비어는 이 제재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강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은행 법안’은 북한에 어느 정도 관여를 강요할 수 있는 더 많은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것은 우리에게 훌륭한 수단이고, 나는 이것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토 웜비어법’은 북한,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외국인에 대해 새로운 세컨더리(제삼자) 은행 업무 제재를 강화하고, 무역 기반 제재를 확대하는 등 경제 제재를 추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미 상원의원들, 대북 경제제재 강화 예고...‘오토 웜비어법’ 주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영향
이 법 통과를 주도한 상원의원들도 이 자리에 함께해 ‘오토 웜비어법’이 특히 북한과 거래를 활성화하고 있는 중국 은행들에 대해 현행 ‘구멍이 난(leaky)’ 제재 체재를 메우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의 ‘성탄 선물’이 무엇이든 경제제재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추진을 비판하며 제재 강화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 반홀렌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 법은 주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이 다른 방향을 바라봤다”고 비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정확히 틀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라며 “제재완화 및 압박 감소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대신 우리는 기존의 구멍 심한 제재 체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고 그게 바로 이 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성탄절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면서 “그들(북한)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북한의 도발에 추가적 경제압박 강화로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이란제재법이 이란을 궁극적으로 협상에 이끌었다면서 “(대북)제재 체제를 강화하는 이 법이 같은 역할을 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팻 투미 공화당 의원은 “미국과 동맹국에 진짜 위협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온 데 대해, 웜비어에게 일어난 일을 비롯한 충격적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며 “이 법은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법이고 대북협상에 대한 미국의 포지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가 실행 중이지만 우리는 이런 세컨더리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메시지는 간단하다. 북한이나 미국과 거래할 수 있지만 양쪽과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미 의원은 “이 법이 특정국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 대부분이 중국에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셰러드 브라운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유지하는 데 진지하다는 분명하고도 초당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독재자들에게 맞서는 건 당파적 사안이 아니다”며 ‘오토 웜비어법’ 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롭 포트먼 공화당 의원도 “사실상 그들(북한)이 웜비어를 살해한 것”이라며 “대북제재 강화가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