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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3월까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ICT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네이버·구글 등 ICT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를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제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5G 반도체 제조사와 관련해서는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반도체 칩세트를 생산하는 업체의 끼워팔기 등 시장진입 봉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학계와 연계해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등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로 취임 100일을 맞은 조 위원장은 “취임 후 공정경제를 확산시키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일부 외부에서의 오해가 있기도 했지만, 다양한 소통을 통해 조직의 구심점을 만들고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후 공정위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2년 반 동안 갑을분야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고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는 등 시장에서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는 아직 부족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미흡하다는 시각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에는 공정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경쟁 촉진과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며 “특히 디지털 경제 발전 등 변화한 경제 환경에 따라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갑을 문제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마련한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자발적인 상생 협력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며 “제재와 유인을 통해 을의 협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유도해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 내부 거래가 발견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 제재하겠다”면서 “대기업의 자발적 일감 개방도 유도해 일감나누기 문화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4차 산업으로 변화된 소비환경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 출연한 온라인거래중개업·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1인 방송 플랫폼 및 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의 온기가 국민 삶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과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확산하도록 건강한 시장생태계 조성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