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 재정 최대한 확장 편성…종합적인 지출구조조정 필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은 대외경제 불확실성과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에서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시에 건전성 측면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예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출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차관은 지출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으로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관행적인 국고보조사업의 재검토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출구조 및 예산과목구조의 개편 △성과관리체계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구 차관은 종합 지출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 개별 부처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자발적, 주도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0년 재정사업 심층평가도 내년 1분기에 조기 착수해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초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 분야에 걸친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각 부처에서 내년 1월까지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