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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정부는 부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눠 관리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1078조원으로 1년 전보다 33조4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것으로 가장 포괄적인 국가부채 개념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56.9%를 기록했다. 2014년 61.3%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이듬해부터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지난해 멈춰섰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부담능력에 해당하는 GDP만큼 부채가 늘었다”며 “국가채무의 경우 일반회계 보전용 적자국채가 19조원 늘었고, 부동산 거래물량 증가로 국민주택채권이 3조8000억원 늘어난 것도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24조5000억원 증가한 7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비율은 40.1%로 전년과 같았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액수다. 세부적으로는 채무증권(590조원)의 비중이 77.7%로 가장 컸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 운용지표로 사용되는 국가채무는 지난해 680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35.9%를 기록했다.
정부는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일반정부 부채는 33개국 가운데 4번째로 낮아 양호한 수준이었다. 공공부문 부채는 OECD 7개국 가운데 2번째로 낮았다.
특히 정부는 일반정부 부채 중 1년 미만 단기부채 비중은 13.6%, 외국인 보유 부채 비중은 12.5%로 주요국가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어서 부채의 질적 관리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