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구조개혁 더뎌… 법·제도 장벽 다 들어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1229010016886

글자크기

닫기

최원영 기자

승인 : 2019. 12. 29. 11:1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제공 =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새로운 사업 기회가 눈에 띄지 않아 투자가 점점 적어지고 결국 짜여진 대로만 가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이 굉장히 더디고 미래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 집무실에서 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모든 법·제도, 기득권 장벽을 다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올해 민간의 성장 기여율은 25%(한국은행 전망치 기준)로 적어졌다. 민간 체감 경기가 그만큼 나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회장은 규제개혁 전체로 보면 변화가 크지 않다는 입장으로, 그 이유로는 △국회의 입법 미비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과 민간 규제 △신(新)산업과 기존 기득권 집단 간 갈등 등을 들었다.

박 회장은 이런 현상을 타개할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개혁은 정치권, 정부, 사회 각계각층이 다 같이 나서서 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고 국내외에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 상시화했다”며 “되풀이되지 않게 우리 사회가 막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회장은 “선거 반년 전부터 모든 법안 논의가 전부 중단되는 일이 항상 반복했는데 지금은 그 대립이 훨씬 심각하다”며 “동물국회·식물국회·아수라장 국회라는 말까지 나오며 경제 입법이 막혀 있어 참 답답하다. 20대 국회 같은 국회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거듭 국회를 비판했다.

박 회장은 타다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이해집단끼리 충돌로 보고 ‘합의하라’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도 “모두가 패자인 결과를 낳았다. 전통상권이 살아나지도 않고 대형마트는 규제에 시달리며 온라인으로 다 넘어갔다”면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이젠 풀어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2년 연속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미무라 아키오 일본 상의회장(신일철주금 명예회장)이 한일 상의회장단 회의에서 1965년 한일협정과 징용 관련 주제를 꺼내고 싶어하는데 박 회장이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다. 정치를 회의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거부해서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일본이 한 일은 역사이고, 징용이나 위안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인데 역사가 거래로 지워지느냐”는 한일 관계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최원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