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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2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국민참여예산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참여예산 신규 사업으로 총 38개 사업, 1057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올해(928억원)보다 129억원(13.9%) 늘어난 금액이다.
또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에게 아이디어 제안을 받는 사업제안 접수를 내년에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앞당겼다. 그동안은 2~4월에 이뤄졌다.
국민 제안에 대해 부처가 적격성을 검토해 예산 요구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사업숙성 기간도 당초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였으나 내년에는 3월1일부터 5월 말까지로 늘렸다.
참여단 구성도 4월로 한 달 앞당기고 사전교육은 2회로 늘리며 회의는 1박 2일로 두 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지원협의회를 4개 분야별 5명 안팎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역할도 단순 자문을 넘어서 사업숙성 검토와 설명자료 작성과 같은 제도 운영에 포괄적으로 참여하도록 개편하는 등 전문성 보완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내년에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더욱 많이 발굴하고, 올해 확정된 참여예산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집행해 달라”고 독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