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중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실무급 비공식 회의
"중러, 초안 제출하면서 북한 직접 내용 추가·조율"
중러 초안, 북 주요 수출품 금수·노동자 송환 제재 해제
남북 철도·도로 경협 제재대상 면제
"중러, 초안 제출하면서 북한 직접 내용 추가·조율"
중러 초안, 북 주요 수출품 금수·노동자 송환 제재 해제
남북 철도·도로 경협 제재대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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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소식통은 안보리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에 대한 실무급 비공식·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일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실무급 회의로 알려졌다.
유엔 소식통은 “오늘 회의에서도 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안보리 회원국 비공개 논의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제재 완화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회의에 앞서 안보리 이사국 한 외교관은 중국·러시아가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면서도 안보리 논의 전에 북한이 직접 초안에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조율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현 상황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사안을 담았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수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및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송환에 대한 제재 해제, 그리고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이 외교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통과 가능성이 없는 걸 애초에 알면서도 제재 무력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안보리는 제재완화로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의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안보리 결의안은 당초 나머지 회원국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미국·프랑스·영국 등 나머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현시점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결의안 초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 재개를 위해서라도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며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낸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인도적 민생 분야의 합리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하며, 정치적 대화 기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