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특보, 워싱턴 싱크탱크 기조연설
"중러 제재완화 결의안 초안에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조치 보완하면 상황 반전"
"북, ICBM·위성발사시 트럼프, 강력 대응...북 고심·신중한 태도"
"중러 제재완화 결의안 초안에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조치 보완하면 상황 반전"
"북, ICBM·위성발사시 트럼프, 강력 대응...북 고심·신중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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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문 특보는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2월 16일(광명성절) 등을 기점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위성 발사를 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돼 북한도 고심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워싱턴 D.C.에서 ‘2020년 대북 전망’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의 기조연설과 질의응답, 이어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특보의 입장이 아닌 개인 자격의 발언임을 전제로 중·러의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상응조치를 담고 있지 않아 결함이 있으나 미국과 영국·프랑스가 더 창의적인 생각으로 현재의 교착에 새 돌파구를 만들 방식으로 제안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러의 결의안 초안이 대북제재 완화만 담고 있어 안보리가 수용하기 어렵지만 미국이 전향적 자세로 논의를 진행, 제재완화에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포함하면 북·미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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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특보는 북한이 ‘성탄절 선물’로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은 배경에 중·러 제재완화 결의안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며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해 11월 중순 러시아를 방문했고, 중국이 북한에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를 발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위기 고조에도 불구, 강한 응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이 계산된 행동으로 볼 것이며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민주당 등 국내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란 등 2개의 전장에서 군사행동을 해야 한다고 해도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문 특보는 미군의 이란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암살과 같은 식의 군사행동에 대해선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만 해도 ‘열린 사회’고, 북한은 전국토가 요새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이날 여러 차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두되 실제적 접근 과정에서는 군비통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밴 잭슨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의 주장을 거론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과의 평화체제 검토, 비핵화를 대가로 한 단계적 주한미군 감축, 협력적위협감소(CTR)를 위한 기금 추진, 위반 시 되돌리는 스냅백 방식의 제재완화, 이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을 제안했다.
문 특보는 “비핵화 패러다임과 핵군축 패러다임을 구분하는 것은 인위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비핵화) 목표를 향해 군축협상의 테크닉과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남북 철도연결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했으나 국제적 대북제재 체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서 남북 경협에 대해 한국이 100% 미국과 조율하고 투명성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남북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딜레마가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자 사이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실패할 경우 한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