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위비 분담금 당초 요구서 후퇴...한, 지난해 대비 4~8% 증액 제시”

WSJ "미, 합의 위해 한국 방위비 분담금 당초 50억달러서 줄여"
"한국, 지난해 1조389억원 대비 4~8% 증액 제시"
"미사용 분담금 11억달러...미, 합당한 비용 계획 제시해야"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 요구를 당초 50억달러(5조8325억원)보다 낮췄고, 한국은 지난해(1조389억원) 대비 4~8% 증액된 금액을 제시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내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 요구를 당초 50억달러(5조8325억원)보다 낮췄고, 한국은 지난해(1조389억원) 대비 4~8% 증액된 금액을 제시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울러 WSJ은 한국의 분담금 중 사용되지 않은 금액이 총 11억달러(1조2832억원)에 이른다며 미국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비용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는 지난달 17∼18일 서울에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5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 회의는 이달 미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 측 협상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지난달 서울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은 한국과의 타협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의 부담금을 당초 요구에서 줄였다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이에 한국은 지난해 대비 4~8% 증액된 금액을 제시했다고 WSJ은 양국 협상 관계자를 인용 보도했다.

미국 측은 최근 협상에서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기지 근무 한국인 근로자 임금 △미군기지 내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3가지 항목 외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된 미군 부대·장비의 이동 비용에 대한 한국의 추가 부담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드하트 선임보좌관은 “현행 SMA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많은 비용이 있다”면서 “병력의 한반도 순환배치와 적절한 훈련을 위한 비용, 장비 및 이동 비용 등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한국의 극도로 높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의 상당한 미국 무기 구매가 미국의 거래에 대한 미국 평가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 무기 구매를 대폭 확대하면 방위비 분담금 요구액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드하트 선임보좌관은 한국 방위에 사용되는 미국 장비의 비용에 한국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암시하면서도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시하는 미군 위성에 의존해 왔다고 WSJ은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기존 SMA 틀 내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며 미국 측의 항목 신설 요구에 부정적 입장이다.

이와 관련, WSJ은 한국의 분담금 중 사용되지 않은 금액이 총 11억달러라는 한국 국방부의 언급을 전하면서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기 위해선 미국이 ‘쇼핑리스트’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먼저 증액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지출 계획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