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중국 돈줄도 말라, 상황 심각

정부 부채 비율 폭증할 가능성 농후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맹공에 허덕이는 중국이 돈줄이 말라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형편이 여의치 못할 경우 빚이라도 내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아차 잘못 하다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채의 덫에 걸릴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후베이성 우한의 한 병원 모습. 코로나19 환자들의 모습이 휘청거리는 중국 경제와 오버랩된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제공=싱다오르바오.

싱다오르바오(星島日報)를 비롯한 홍콩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중국 경제는 거의 직격탄을 맞은 상태라고 해도 좋다. 단순하게 말하면 돈이 잘 돌지 않고 있다. 정부의 세수 등이 타격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게다가 발병지인 우한(武漢)을 중심으로 하는 후베이(湖北)성 일대에 대한 방역에도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의 곳간은 빠르게 비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뒷북 대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실업 광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재정 적자를 늘릴 필요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 정부 부채가 위험 수위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80% 이상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빚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더구나 지방 정부의 숨겨진 빚이 최대 40조 위안(元·6800조 원)에 이른다는 사실까지 더할 경우 현실은 더욱 심각해진다. 전국 각 지방 정부의 빚을 얻어올 능력은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해도 좋다.

게다가 2월 중순 현재 채권 발행액도 1조8000억 위안에 이르러 지난해 전체의 2조5000억 위안에 근접해 있다. 진짜 무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경제 평론가 P 모씨는 “현재 파산에 직면한 전국 곳곳의 지방 정부가 무려 1000여 곳에 이른다. 나머지 지방 정부들도 빚을 더 불렸다가는 횡액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상황이 무척 어렵다고 분석했다.

물론 무리를 하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 마른 수건 비틀 듯 돈을 쥐어 짜낼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 당국이 올해 목표로 하는 6% 경제 성장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00% 이상 폭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향후 상당 기간 동안 경제 운용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런 그림이 된다. 코로나19를 조기에 진압하고 다시 흐트러진 분위기를 다잡아 경제 성장에 매진해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그야말로 죽을 맛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