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마스크의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의 80%를 약국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10% 이내에서 허용해온 해외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마스크 생산·유통·분배 전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한다. 마스크 생산업체들과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공적 물량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공적 마스크 구매는 1주일에 1인 2매로 제한된다. 정부는 약국·우체국·농협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구매 이력을 체크해 1주일에 마스크 2장만 살 수 있게 했다.
이미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된 약국은 6일부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면 마스크 살 수 있다. 6~8일에는 1인 2매 구매가 가능하며, 9일부터는 주당 2매 구매제한이 적용된다. 우체국·농협은 중복구매 시스템 구축하기 전까지 일주일에 1인 1매만 구입이 가능하다.
구매제한 방법으로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도입된다.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 구매를 제한하는 것이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인 사람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했다면 주말에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마스크를 구매할 때는 본인 방문이 원칙이다.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 구매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마스크 생산량은 하루 1000만매에서 1400만매 규모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산설비 확충,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MB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 확보, 인력·운송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예비비 42억원을 지원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기를 공급함으로써 생산성을 30% 끌어올리기로 했다. 40기 설치가 모두 완료되면 마스크 생산이 하루 70만매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스크 생산 확대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 기준가격을 지금보다 100원 이상 올리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추가 인상한다.
마스크 원재료인 MB필터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기저귀·물티슈 등 위생용품용 부직포를 생산하는 설비를 마스크 필터 제조 설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현재 12.9t 수준인 일 생산량을 이달말 23t 내외, 다음달말 27t 내외로 늘려갈 계획이다. 중국으로 집중된 MB필터 수입선도 미국 등으로 다변화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마스크 시장이 안정되면 미래 대비용으로 조달청·질병관리본부가 보건·방역용 마스크를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