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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민간공급 마스크 20% 시장교란행위…일벌백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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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3. 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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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3차 혁신성장점검회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공적 마스크를 제외한 민간 공급물량 20%에 대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축소된 시장 기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부류도 있을 수 있고, 가격이 폭등할 것을 예상하고 사재기와 매점매석으로 의도적인 재고를 쌓아둘 수도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시장교란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정부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나머지 20%는 업무상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기능을 열어뒀다.

아울러 김 차관은 “경제가 얼어붙으며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뿐 아니라 금융, 관광, 제조업 등 전 분야 상황을 꼼꼼히 챙겨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분야별·업종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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