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석 국토연구원 센터장, 도시복합재난 관리방안 연구 통해 밝혀
|
한우석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9일 ‘도시복합재난 관리방안-복합재난관리지도 구축 및 활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센터장은 예방·대응·단기복구·장기복구 단계 등 4단계에 걸친 ‘복합재난 대응단계별 취약 및 지원 시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방단계의 경우 자연재해 발생 시 복합재난으로 악화될 수 있는 시설물이 밀집된 지역이 취약한데 이 단계에서 필수서비스 공급시설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대응단계는 재해 발생 후 1일 내외로 보고 구호·대응 시설이 가장 중요하며 이후 단기복구 단계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약 1주일 내외로 필수서비스 공급시설이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봤다. 이후 장기복구 단계는 공공시설의 관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관련된 민간시설·지역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제시했다.
한 센터장은 복합재난을 고려한 도시방재 정책 개선 방안으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 복합재난 관련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시방재 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개선, 도시방재플랫폼 개발·지역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제안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안전 도시구현을 위해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과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제도 등 도시방재 정책이 운영 중이다.
재해취약성 분석제도는 2015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로 분석이 의무화됐다. 폭우, 가뭄, 폭염, 폭설, 강풍, 해수면 상승을 대상으로 현재와 미래의 취약성을 종합, 재해 취약지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현재 재해 취약지에 이 계획을 수립토록 권장하고 있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인 재해 특별 취약지를 대상으로 구조적 대책과 도시계획적 대책을 마련,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시방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