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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2017년 말 취임 이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정부의 핵심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팎으로 앞장서왔다. 특히 서울대 의대 출신인 김 이사장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로도 알려졌으며 예방의학은 물론 공공의료분야 전문가로도 통한다.
문케어는 취약계층과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골자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게 김 이사장의 의지다. 중증환자들이 고액 치료비로 본인 부담금이 높아져 가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기 진단과 치료에 중점을 둬 진료비를 줄일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세계적으로도 전 국민이 종합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어 치료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문케어의 일환이다.
실제 문케어의 성적표는 어떨까.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늘었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0.6%포인트 하락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체감도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종합만족도는 76.2점으로 전년 대비 4.3점 올랐다. 특히 만성환자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앞서 중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줄이겠다는 ‘문케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김 이사장이 취임 이후 안팎으로 문케어의 도입 취지 등을 설득한 결과라는 평가다.
일각에서 건보공단 적립금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한편, 불합리하게 빠져나가는 재정에 대한 단속도 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적정진료’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건보공단 특사경법’도 적정진료 추진을 위한 과제다.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수사를 건보공단이 하면서 신속히 불법진료를 발견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게 법의 골자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인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과 건강인센티브 제도 마련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 이사장은 커뮤니티 케어가 향후 고령사회의 보건 및 의료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봤다. 또 건보공단은 현재 국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실천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강인센티브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 중에 있다. 취임 3년 차를 맞은 김 이사장이 건보공단이 진정한 보험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올해 건보공단의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