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안펀드 20조 등 금융시장 안정에 42조원 투입…“시장안정에 효과 있을 것”

펀드 규모 확대에 전문가 긍정적 평가
은행·지주, 15조원 출자…"자금 부담에 리스크 전이도 우려"
은성수 "은행도 수혜자…바젤3 조기 도입해 부담 최소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출렁거리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42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장치를 내놨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확대된 조치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연말 이전에는 종료가 된다는 가정하에 이뤄진 단기 정책으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부담은 더 커졌다. 채권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에만 은행과 금융지주사는 15조원을 출자한다. 게다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까지 더하면 부담은 늘어난다. 기업들의 리스크 전이도 우려해야 하는 만큼 금융권 부담을 줄여줄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대통령 주재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원규모를 확대해 100조원+α로 과감히 늘리면서 지원대상도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공급 확대 등 기업자금 지원으로 58조3000억원,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 단기자금 시장 안정지원 등으로 41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채권시장펀드는 당초 계획보다 10조원 증액된 20조원을 조성한다. 우선 1차로 3조원을 조성해 다음 달 초부터 본격 매입하기로 했다. 채안펀드는 2008년 10조원 규모로 조성해 5조원가량을 투입했었는데, 채권시장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은 위원장은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보다 2배 수준으로 규모를 확대한 만큼 시장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공급 방안

전문가들도 예상보다 확대된 규모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조원 규모는 채권시장 안정화에 있어서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채안펀드에 CP 매입도 포함했는데, 유동성 공급 대책으로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채안펀드가 투입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안정되고 치솟았던 CP 금리도 빠지는 등 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며 “시장 예상보다 큰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6조7000억원 규모의 P-CBO 발행지원과 2조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도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채안펀드에 더해 회사채신속인수제도, P-CBO까지 하면 채권시장 안정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증권시장안정펀드도 10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다음 달 초 3조원 규모로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별 주식이 아닌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 상품에 투자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출자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손실 위험 경감을 위해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증안펀드로 증시 하락을 얼마만큼 방어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시장을 지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 효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증안펀드를 통해서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로 은행 등 금융권의 부담은 커졌다. 당장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채안펀드와 증안펀드에만 은행과 금융지주사가 15조원을 떠안는다. 정책금융기관을 제외하면 24조원이 민간 금융사들의 부담이다.

금융권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시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컨디션이라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금융권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건전성 등에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조기에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면 큰 부담이 없겠지만 실물경제 둔화가 지속되면 기업들의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옮겨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사들도 정책 수혜자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이 부담을 졌지만 동시에 수혜자이다”라며 “채안펀드로 소화가 되면 은행 부담이 줄어드는 데다 증안펀드로 증시도 안정되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금융사들도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낮출 수 있는 바젤Ⅲ를 7월보다 더 일찍 도입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