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 통과 전망...실업수당 4개월간 인상
5000억달러 기업 대출, 중소기업 구제 3500억달러
성인 1인당 1200달러·어린이 500달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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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우랜드 백악관 의회 담당관은 25일 새벽(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와 미 상원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전시 수준의 투자”라며 “미국의 남녀들이 이 코로나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우리의 미래를 되찾을 것이고, 상원은 그들이 그것을 하는데 필요한 실탄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 패키지를 이날 오후 신속 승인 법안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고,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전날 최종적인 상원의 합의를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이날 중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협상 참여로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다며 “모든 미국인에게 크고 빠른 도움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경기부양 패키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두 차례에 걸쳐 통과된 경기부양 액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2조달러가 넘는 긴급 자금을 지방과 기업 등에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해고 근로자에 대한 4개월 치 실업수당을 주 600달러(74만원)씩 늘리는 것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항 등이 포함된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통한 주요 기업 대출 프로그램에 5000억달러(616조원), 중소기업 구제 패키지에 3500억달러(431조원), 건강보호시스템에 1500억달러(185조원)를 각각 지원하는 조항이 들어간다.
또 연 소득 7만5000달러(9233만원) 이하 성인 1인당 1200달러(148만원), 어린이 1인당 500달러(62만원)를 직접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1500억달러(185조원) 상당의 주(州) 및 지역 경기 부양 기금과 대중교통 및 퇴역 군인·노인·어린이에 대한 2000억달러(246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000억달러 규모의 기업 대출 및 대출 보증 등 구제금융 기금에 대해 재무부가 입맛대로 특정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지니고 있어 행정부의 ‘비자금’이 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두차례 부결시켰었다.
이에 양당은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 임원에 대한 보상과 주식 매입 제한 등 대출 조건을 합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