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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는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의결했고 산업부는 같은 해 12월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의결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시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 기본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국가에너지 정책에 지난 40여년간 기여하며 희생과 고통을 말없이 감내한 울진군민의 합당한 요구와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2008년에 국가에너지 정책에 의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으며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계속 유지돼 왔고 2017년 2월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그동안 지역주민과의 협의와 소통으로 진행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보류로 인해 40여년 동안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원전산업의 생태계 붕괴, 일자리 창출 기회 무산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 공동화 가속현상과 경기 위축 등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입혔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대손손 울진을 지켜온 지역민에게 가슴 깊은 좌절감과 오락가락한 정부정책 불신으로 야기된 주민갈등은 치유될 수 없는 아픈 상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더 이상 국민갈등과 더불어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통한 국가 핵심사업인 원전 수출 산업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하고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으로써 세계기후변화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