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산업은행, 정부입김에 취약…외부 전문가 영입 필요”

['기업구조본' 떠오른 산업은행]
전문가 "구조조정 큰 틀은 맞지만
낙하산 논란 해결 등 원칙 잘 수립해야"'
'KDB인베'로 전문성 충족해야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석근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왼쪽부터)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은 굵직한 구조조정을 진행해온 산업은행이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 ‘기업지원+구조조정’의 역할을 비교적 잘 수행했지만, 전문성 결여나 자금 회수에 초점을 맞춘 기본적인 태도는 아쉽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압박이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영 평가를 명목으로 낙하산이 파견돼 장기 성장성을 고려하지 않는 행태는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은이 구조조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되, 산업이나 시장 등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2일 아시아투데이는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본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물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과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석근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연구실 연구위원(이상 가나다순)은 모두 큰 틀에서 산업은행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현 연구위원은 “산업은행은 기업 지원을 통해 산업 자체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본질적으로 기업이 경쟁력이 없는 것인지,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조건도 철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세금을 투입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개별 기업을 위해서 정책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며 “고통분담 요인을 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교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전문성을 갖출 수는 없으나 해당 산업분야의 전문적인 견해나 이견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 방향성은 비교적 잘 잡아왔지만 산업 특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산은 임원이 파견을 나가는 행위도 전문성 결여 지적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석근 교수도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감시’ 명분으로 떨어지는 ‘낙하산’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구조조정 기업에 감시자 역할을 할 사람들이 퇴임 임원 등으로 꾸려지는 경향이 있다”며 “해당 산업 전문가가 아닌 산은 출신들이 배치되면 장기적 성장성을 경시하면서 기업 조직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산은의 구조조정이 ‘자금 회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이유는 향후 자생 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인데, 산은이 성공사례라고 내놓는 것을 보면 투입 자금을 제대로 회수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다”며 “산은이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경영 컨설팅만 한다면 이를 받고 싶어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산은이 산업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외부 인력을 수혈하고, KDB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도 전문성을 보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교수는 “자회사를 설립한 만큼 좀더 산업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역량으로는 산업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산은이 구조조정으로 쌓은 노하우를 통해 관련한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전문성을 높여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구조조정 파트를 전문적으로 키워가면서 특화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해볼 만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