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확대에 35조·7대 기간산업에 40조 지원”

100조원에 75조원 추가 지원키로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 등 기간산업 지원
은성수 "노사 고통분담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

정부가 사각지대인 저신용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민생·금융안정패키지로 35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기간산업 안정기금도 40조원 규모로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100조원 지원에 더해 75조원을 추가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보강해 35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일단 시장안정을 위해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를 20조원 규모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해 매입하는 방식으로 한국은행과 구조 및 범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그간 채권시장안정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한국은행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해 저신용 회사채·CP를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에 10조원을 추가 지원하고, P-CBO 발행규모도 5조원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P-CBO는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은 고용총량 유지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설치·조성하겠다고 은 위원장은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산업 등 7개다. 기금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순차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국회와 협의해 산은법 법률개정과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필요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기금설치 전에도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한 자금 소요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먼저 자체적 노력이 있다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금 지원 조건으로 고용유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안정 등을 위해 노사가 고통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원 자금을 고액연봉 지급에 쓰거나, 주주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배당을 늘릴 경우 자사주 매입을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