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법안 20대 국회 처리 무산…강남권 ‘꿈틀’?

관련 법안 20대 국회 여야 합의 불발
올해 종부세율 인상 적용 사실상 무산
강남 중심 급매물 줄고 급반등 움직임
"보유세 강화 기조 변함 없어 하향세 지속"

서울 송파구 아파트/연합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이 20대 국회 여야합의가 불발되면서 강화된 종부세의 적용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과제기준일을 앞두고 쏟아진 강남권 급매물이 줄어드는 등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로, 20대 국회 회기 안에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담긴 종부세율 강화 법안이 통과돼야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12·16 대책에 따른 종부세 강화 법안은 다주택자와 9억원 이상 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1%포인트에서 최대 0.8%포인트 높이는 내용이다.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율을 과세 구간별로 0.1%~0.3%포인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는 0.2%~0.8%포인트 수준에서 세율을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연간 종부세 인상 폭을 기존 2배에서 3배로 늘리는 세 부담 상한 상향 등을 담고 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전해지자 강남권 급매물이 다소 주춤하거나 회수 문의가 나오는 등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4.15 총선이 여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3~4억까지 떨어진 급매물이 나왔었다.

강남 역삼동 한 부동산 중개인은 “총선 이후 급매물이 나오는 분위기였는데 5월 들어서는 연휴 영향도 있겠지만 급매물이 줄어들었다”며 “종부세 강화가 올해 적용 안 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물 회수 문의나 매물이 덜 나올 것 같긴 하다”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이 5.9%정도 올해 올랐는데 특히 9억원이나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인상률이 더 높은 편이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와중에 그나마 급격한 세금인상은 유보된 상태여서 상반기 세금부담으로 인한 매물출회는 제한적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종부세 강화 법안이 최종 무산되더라도 6월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정부 입법이나 의원 발의 형태로 다시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매물은 꾸준히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해 불로소득에 대한 세제 강화 기조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이야기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이번 국회에서 종부세 강화 법안이 무산되어 올해에는 강화된 내용으로 적용이 안 되어 급한 분들은 숨통이 트이긴 할 것”이라며 “다음 주 즈음 시세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 본부장은 “하지만 종부세 강화가 미뤄진 것이기 때문에 매물이 급하게 회수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여당이 총선 압승을 하면서 보유세 강화 기조는 탄력을 받을 것이어서 종부세 강화 적용이 되기 전에 다주택자 중에 처분할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장원 장원 세무사 대표 역시 “종부세 강화가 무산됐어도 총선 결과가 여당 압승으로 나오면서 종부세 등 보유세는 계속 강화될 것이라는 것을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매물을 바로 회수하는 정도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면제 기한이 6월말까지여서 매물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