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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쪽방촌 등 도시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인 이 같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5년간 97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총 68곳의 사업이 완료됐다. 대부분 독거노인, 저소득 가구 등이 거주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 해당 지역에서 서민 주거지를 크게 개선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일부 보완해야 할 점도 드러냈다. 우선 아직까지 주거 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달동네나 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정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쉽지 않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시급하게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살고 있는 집 위주로 하면 되고 집 주변의 골목 보수 등은 나중에 해도 될 것”이라며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20곳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과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대규모 위주의 개선 사업 진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고 일부지역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 많은 지역민들의 공감을 얻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취약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를 위한 방안에도 나서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지 못하다 보니 이 사업을 많이 알고 있는 이들이 없고 관심도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역량제고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사업지원 방안과 관리방안, 지역주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